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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9-03 18:58
9월 위기설의 본질과 해법.. [팍스넷 해동선]
 글쓴이 : 재후니
조회 : 3,270  
 

제 1부. 문제의 원인

 

 

9월 위기설의 본질은 무엇일까?

 

단지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몇십 억불이 롤오버가 안될것을 걱정하는 것인가?

단지 그것때문에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단지 시중에 유포되는 루머 때문에 원화가치가 폭락하고,

일부 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졌다고 생각하는가?

 

지금이 1997년과 비슷하다, 다르다 정말 말들이 많다.

 

그런데 세상 일이 어찌 똑 같은 판박이로 진행되겠는가?

역사는 돌고 돌기에 비슷한 점이 있는 것도 당연하고

또한 그러면서도 다른 것 또한 당연한 일이다.

 

지난 97년 한국에 IMF구제 금융 사태가 발생한 것은 

동아시아 신흥 개발국에 글로벌 투자자금이 과도하게 투자되어

이들 나라의 통화가치가 본질가치 이상으로 과도하게 상승하고

설비 투자 과잉으로 연결되었으며,

그러면서 1994년 멕시코 외환위기, 태국의 통화위기등으로

전반적인 글로벌 투자심리가 악화되며 발생한 사건이었다.

 

따라서 이 때의 문제의 주체는 과도하게 단기 차입금을 끌어 쓴 기업들이었다.

 

그러나 이 때는 다행히 미국 경제가 상당히 양호하였으며

미국의 달러 강세 유지와 IT 주식들의 투자 붐이 일며

한국 기업들의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었고,

 

또한 한국의 기업 부분은 과도한 부채로 신음하였지만

정부와 가계의 부채는 거의 없다시피 양호하였기에

150조원에 달하는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과

기업들의 유상 증자에 가계가 상당한 자금을 대주며 기업들의 부채비율을

현저히 낮출 수 있었기에

그 어렵다는 IMF 구제 금융사태를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지금 경제 위기설의 본질은 무엇인가?

지금 경제 위기설의 본질은 급락하는 원화가치가 아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당면한 위기는

 

1. 1997년의 동아시아 국가들 같은 피라미들의 경제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중국과 같은 거대 국가들의 경제에 문제가 발생하며

    수출에 많은 것을 의지하는 한국이 글로벌 경기 침체에 직면하였다는 점.

 

2. 1999년이후 시중 은행들의 과도한 가계 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 대출이 크게 증가하고

    거기에 은행 수신을 236조원이나 초과하여 은행 대출이 발생하며

    부동산 가격에 상당한 거품이 발생하였다는 점인데,

 

 

1 + 2번과 같은 이유로 인해,

 

당분간 한국의 경상수지는 안 좋을 가능성이 높고

미국이나 일본 경제 자체가 안 좋기에

해당국의 채권자나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자금을 순 유출하기 시작했으며

따라서 가뜩이나 부족한 한국의 유동성이 더욱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것이 금리가 상승하고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진정한 이유이다.

따라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원화 가치 급락과 금리 상승은

문제의 결과이지 문제의 원인이 아니며

금융 당국은 이것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주가 하락, 부동산 가격 하락, 원화 가치 하락으로 다시 연결되며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자료1. 가계부채 추이(아시아경제 9월 2일)

 


 

 

자료2. 은행 수신과 여신의 역사적 추이

 

1992 ~ 1997년의 기간 동안 은행 수신보다 여신이 증가하며(주로 기업 대출)

IMF구제 금융 사태가 발생하였고,

 

(1997년 경제 위기의 원인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위기와

한국 기업들의 과도한 시설 투자로 발생한 과다 대출) 

 

지금의 문제는 2003년 이후 은행들이 가계에 과도하게 대출을 해주며

골프 회원권, 그림, 주식, 부동산 가격들에 버블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2008년 경제 위기의 원인은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들의 자산가격 버블과

한국 가계들의 과도한 부동산, 펀드 투자로 발생한 과다 대출)  

 

 

 

 

자료3. 급락하는 원화 가치

 

원화 가치 급락은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자료4. 급등하는 시중 금리

 

금리 상승 역시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일 뿐이다.


 

 

 

 

제 2부. 문제의 해결방법

 

 

이제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알았으니 해결 방안을 고민해 보자.

 

현재 한국을 포함하여 글로벌 경제가 경험하고 있는 경제 위기의 원인은 다름 아니라

1970년대 이후 달러가 금으로부터 완벽히 해방되면서

미국 통화 당국이 본원 통화를 35년간 무려 11배나 증가시켰다는 점이다.

 

따라서 문제의 원인은 미국의 과다한 통화 발행이고

이로인해 글로벌 물가가 상승하게 되었고

따라서 FRB의 기준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미국 금리, 세계 금리가 좀처럼 하락하지 않는 것이다. 

(2007년들어 지난 25년간 잘 작동하던 미국의

본원 통화 증가 + 금리 인하 시스템이 드디어 항복점에 도달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 글로벌 경제가 당면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본원 통화 증가 속도를 감속시키고

금리를 올림으로써 글로벌 자산가치 버블을 해소시켜야만 한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기에

미국 FRB나 재무부는 본질적인 치유책은 쓰지 않고,

 

금융기관에 통화량을 추가 공급한다든지,

기준 금리를 내리고 세금 감면을 해줌으로써 경기 활성화를 도모한다든지 하는

임시적 미봉책만을 쓰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이것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각 경제주체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마약을 쓰는 것과 비슷한 일로

결코 문제가 근본적으로 치유될 수 없는 방법이다.

 

병에 걸린 환자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1. 비록 괴롭고 부작용이 남더라도 외과 수술을 받거나

(IMF 구제 금융을 받으며 우리 경제가 경험한 고금리 정책실시와

그로인해 경쟁력없는 기업들을 즉시 도태시키는 방법)

 

2. 도저히 수술을 받을 수 없다면

오랜 기간을 인고할 각오를 하고 서서히 자산가치 하락을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

 

현재 미국은 2번의 해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글로벌 경제가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경제 위기는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미국은 그렇다치고 과연 그렇다면 한국 경제 위기의 해법은 무엇인가?

 

한국 경제의 근본 위기는 부동산 가격에 버블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이 버블 상태에서는 건설사들이 도저히 채산성을 맞출 수 없고,

따라서 다량의 미분양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들이

유동성 부족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과

한국 가계들이 과도한 부채로 구매력 약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1. 일시적 자금 부족을 경험하고 있는 우량 건설사들에 대해 정부의 자금 지원이 필요하고

2. 버블이 발생한 부동산 가격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하며

3. 극심한 소비력 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가계의 부담을 덜어줄 방법을 고안해야 하며

4. 이러한 일을 가능케 하기 위해 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의 주가 하락이나 부동산 가격 하락, 원화 가치의 하락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버블이라는 모순이 해결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정부의 과도한 간여와 국민의 인기를 얻기 위한 인기 영합성 정책은

오히려 문제를 확대시킬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태를 감추려고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의 원인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서

국민들의 공감과 협조를 얻는 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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